 |
| ▲ 기획예산처 |
[뉴스서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현장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지방정부·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직접 청취하여 수요자 체감형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먼저 성동구(사근동)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돌봄을 이용하는 어르신·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과학기술·스마트 장비 기반의 건강관리 및 의료·돌봄 활동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센터 이용자들과 현재 이용 중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통합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자분들이 참석하여 현장 목소리를 전해 주었다. 박 장관은 “전체적 관점에서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 등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을 요청”했다. 이에 강원도청 통합돌봄 담당자는 어려운 지방의 여건과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고,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돌봄과미래) 및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시행 초기 현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향후 투자 우선순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등 개선방안을 제언해주었다.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체계가 확립되기 위해 지역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농어촌이나 취약지역 등 지역별로 의료 인프라나 돌봄 기반 시설의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담인력 및 인프라 관련 예산 지원, 돌봄서비스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 돌봄 노동자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올해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하며, 오늘 제기된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27년도 중점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 등과 함께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촘촘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통합돌봄 사업이 어르신·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병목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