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행정안전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 출자 최대 100% 까지 확대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 ...
- 행정안전부, 공사계약 보증금률 인하로 약 1조 5천억 원 기업부담 완화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기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 ...
- 국토교통부,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전세사기 예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이를 ...
-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공공공사 조기발주 견인
- 최재헌 기자 2023.02.27
- [뉴스서울] 조달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공사의 원활한 조기발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해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 ...
- 고용노동부,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개선” 모델 첫 제시
- 최재헌 기자 2023.02.27
- [뉴스서울] 2.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17.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하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그 결실을 맺게 ...
- 산업부·중기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 최재헌 기자 2023.02.27
-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7일 14시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역 산업·기업 육성 ...
- 고용노동부,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 최재헌 기자 2023.02.27
-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하였다.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
- 원안위, 원자력 기업 대상 수출통제 간담회 개최
- 최재헌 기자 2023.02.27
- [뉴스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원자력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고 한·아랍에미리트(UAE) 행정약정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등 원전수출 ...
-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 최재헌 기자 2023.02.27
-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 ...
- 고용노동부,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자격 등급별 TOP5는?
- 최재헌 기자 2023.02.27
- [뉴스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취업 시즌을 맞아 청년층의 시험응시 수요가 높은 자격 등급별 Top5를 분석·발표했다.분석대상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접수인원 2,558,643명 중 청년층(15~34세)이면서, 원서접수 당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 상태인 1,050,616명 (41.1%)이다.시험응시자가 ...
- 기획재정부,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 최재헌 기자 2023.02.27
- [뉴스서울]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3년 연차총회(5.2~5.5일) 참석을 위한 국내 참가자 등록 절차를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ADB로부터 초청(온라인)을 받은 경우, 온라인 초청장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확인증을 받게 된다. 초청을 받지 못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 최재헌 기자 2023.02.27
-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 2.27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장관과 전기차, 이차전지 등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 국내외 자원개발기업, 재자원화 기업 및 유관기관 등 핵심광물 관련 기업들이 대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기업친화적 규제샌드박스 제도 완비
- 최재헌 기자 2023.02.27
-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 도입됐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완비하고, 신청주체를 확대하여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연구자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