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부담은 덜고 지원은 확대
- 최재헌 기자 2023.03.01
-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
- 최재헌 기자 2023.03.01
-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
- 국토교통부, 인프라 수주지원, 폴란드·쿠웨이트로 확대
- 최재헌 기자 2023.03.01
- [뉴스서울] 국토교통부은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폴란드와 쿠웨이트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프라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주지원단은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공항·고속철도)과 쿠웨이트 알주르 석유화학단지(플랜트) 등의 수주를 지원하면서, 한-폴란드와 한-쿠웨이트 간 교통인프라 협력방안 ...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최재헌 기자 2023.03.01
- [뉴스서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 ...
- 고용노동부,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
- 최재헌 기자 2023.03.01
- [뉴스서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3.2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 ...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한 국내기업-해외소비자간 수출 설명회 광주권 확대 시행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관세청은 2월 28일 광주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광주·전남지역의 내수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기업-해외소비자 간(B2C)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이번 광주·전남지역 설명회 개최는, 관세청이 기존에 경인권을 ...
- 중소벤처기업부, 70년 만의 노동개혁,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술 ...
- 외교부, 2023년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인원 확대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한국과 캐나다 양국정부는 2023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청년간 교류확대 및 이해증진을 위해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인원을 일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이를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4,000명에서 6,5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금번 2023년도 대상 ...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8일 오후 3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그에 따라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공식품 물가안 ...
-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해외건설 공기업 진출 지원”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8일 오후 인프라 공기업 7개사 및 KIND,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외건설협회를 만나 공기업들의 2023년 해외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진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현재는 대통령께서도 ’모든 정부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 수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달라‘ ...
-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합리적 운영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 ...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 ...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특화 창업기획자 프로그램 본격 가동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기획자를 양성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간협력 여성벤처 육성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혁신형 여성기업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사업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지원 사업 ...
- 국토교통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발표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
- 고용노동부,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공채나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가 제작됐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디지털 전환 시대로 빠르게 바뀌는 채용시장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했다.'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총 8편으로 ...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 최재헌 기자 2023.02.28
-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