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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금액 등을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지방정부 별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129만 6천 건(농가‧농업인‧농업법인)이며, 지급면적은 103만 2천ha, 지급 총 금액은 2조 3,788억 원이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54만 4천 농가, 15만 9천ha, 7,061억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75만 2천 농업인‧법인, 87만 3천ha, 1조 6,727억 원이다.
지급대상(129만 6천 건)의 경우, 지난해 128만 5천건 대비 1만 1천 건 증가했다. 이는 직불금 지급 제한 조건이 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종전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높인 영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2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17년 만에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개정된 기준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했다.
지급대상 면적(103만 2천ha)은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에 따라 지난해 104만 5천ha보다 1만 3천ha 감소했고, 그에 따라 지급 총 금액(2조 3,788억 원)도 지난해 2조 3,843억 원 대비 55억 원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3~5월 133만 2천 건의 신청·접수를 받은 이후 △주민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외 소득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약 3만 6천 건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실시했는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 대상은 1만 7,255건, 감액금액은 약 32억 원이다. 감액 건수는 표본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 1만 1,092건보다 증가했지만 감액금액은 건당 적발금액이 낮아져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농식품부는 11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후 지방정부가 지급대상자 및 계좌정보 등을 확인한 뒤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제 입금일은 지방정부 별 지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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