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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DC, 국회입법조사처와 현안 해결 위한 협력 확대 |
[뉴스서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4일 JDC 영상회의실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관계자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JDC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현황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어려움을 국회입법조사처와 공유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JDC는 유원지·관광단지 중복지정에 따른 규제 충돌 해소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설명하며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원지·관광단지 중복지정 사업장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토지·시설 일부의 매각·임대·위탁을 허용하는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이고 장기간 정체된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JDC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지원과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송석언 JDC 이사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현안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현장의 고민을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입법 및 제도적 방안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DC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입법조사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과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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