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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김기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는 전기자동차 수요 폭증에 따른 보조금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국비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26년 들어 전기차 구매 수요가 폭증하면서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고,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마저 단 이틀만에 마감되는 등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제주도의 전기차 보조금 국비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기준 단가 등을 상향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26년 3월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신차 100% 전기차 전환’을 제시하고, 대통령 역시 보급 시기를 앞당길 것과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지원을 강조한 바 있어 국비 확대 편성의 당위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전기차 구매 의사가 있음에도 예산 조기 소진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구매를 포기해야 하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는 국비가 늘어날수록 지방비 매칭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요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국비 예산의 획기적 확대 편성,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 상향, ▲지방비 매칭 비율 완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발의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 예산 확대편성 촉구 결의안'은 45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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