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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정책포럼 개최 |
[뉴스서울] 제주연구원은 8월 4일 제주연구원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JI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제주지역 민생경제 동향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팀장과 고봉현 제주연구원 지속성장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송명아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팀장,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 고행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이성철 제주신용보증재단 본부장, 김윤정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고태호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제주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팀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최근 제주지역 경제동향”을 발표하며,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제주경제는 관광·소비 둔화와 자영업 부채 증가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소비심리 회복과 재정집행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관광여건 변화와 자영업 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봉현 제주연구원 지속성장연구실장은 제주 소상공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단순한 지원 확대보다 업종·지역·성장단계를 고려한 정밀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판로 확대, 로컬브랜드 육성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확대하고,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창업부터 사업전환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과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높은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 창업 전 상권분석과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부터 폐업·사업전환·재취업·재창업까지 연계하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창업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제주형 창업학교 운영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로드숍과 골목상권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업종과 성장단계, 경영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금융지원 중심의 정책을 투자·성장 지원으로 다변화하고, 성장 가능성과 성과를 반영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 로컬브랜드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운영 개선과 특화상권 조성,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고객 경험 창출 등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JI 정책포럼은 민선 9기 제주도정에 대응하여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첫 개최됐다. 차회차부터는 분기별 정례 개최를 통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JI 정책포럼에서는 제주형 주민자치 제도 전환을 주제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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