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명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륜동)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명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륜동)은 2027년 미래산업국 등 본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산업국의 과도한 출연기관 의존과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예산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의 전면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강명균 의원은 “2027년 미래산업국 전체 예산 811억 1,100만원 중 출연금은 409억 원(50.4%),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116억원(14.2%)로 나타났다”며, “두항목을 합하면 524억 원으로, 미래산업국 전체 예산의 64.6%인 3분의 2가량을 외부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구조이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특히 미래성장과의 예산편중은 더욱 심각하다”며, “미래성장과 전체예산 466억 원 중 출연금은 399억 원(85.5%),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38억 원(8.1%)로, 두 항목을 합하면 437억 원, 즉 93.4%가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부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미”라며, “전문기관 역량 활용도 필요하지만, 도청이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보다, 출연기관에 예산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TP에 대한 예산 집중 현상은 미래산업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래산업국의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524억 원) 중 제주TP에 편성되는 예산은 440억 원으로 약 84%를 차지하며, 다른 부서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기후에너지국은 관련 예산 171억 원 중 98억 원(57%) ▲AI혁신추진단은 관련 예산 62억 원 중 34억 원(56%)이 제주TP에 배정됐다.
강 의원은 “신산업 관련 사업과 예산이 여러 부서에서 제주TP로 집중되고 있다”며, “제주TP의 본래 기능은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지원인데 반해, 기관 운영과 각종 센터·시설 관리, 개별 사업 수행까지 업무가 비대해지면서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TP가 반드시 맡아야 할 사업과 민간·타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유사·중복 사업이나 단순 시설 관리 성격의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명균 의원은 제주TP 운영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 출연금과 개별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 출연금을 구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하며, 특히 타 시·도 테크노파크의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해 수탁사업 간접비와 자체 수익을 활용한 운영비 충당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비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TP 운영 출연금의 산출 근거와 적정성 검토 ▲기관 자체 수익 및 수탁사업 간접비 활용 확대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의 기관별·사업별 성과 진단 ▲유사·중복 및 성과 부진 사업 조정 ▲제주TP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산학융합원 등 전문기관별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강명균 의원은 “출연기관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성과관리까지 출연기관에 의존한다면 도청의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도청은 정책을 설계·조정하며 최종적인 성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산집행액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만들어 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주TP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집중과 운영 출연금의 적정성을 전면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예산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