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재정경제부 |
[뉴스서울] 정부는 7월 31일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조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장화재 등 산업재해는 개별기업의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제조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19만동+α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6월 17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본조사를 진행한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및 청년인력을 함께 활용하여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건축·소방·위험물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를 의무화(現 준불연 외장재 사용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現 일반감지기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기술역량과 장비 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안전투자 촉진 화재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0.2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간 총 1.25조원 규모의 가칭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산은 1.5조원, 기은 1.0조원, 신보 0.5조원)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을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하는 등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제적 화재 예방·방지에 효과적인 안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가 위반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고, 이행강제금도 반복부과를 의무화(現 재량)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한다. 1차 본조사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공익신고장려기금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