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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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최중구 기자 2024.02.06; [뉴스서울]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타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 다녀오세요: 최중구 기자 2024.02.06;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으로 오가는 귀성객과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등 연안여객선 이용객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시행한다.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약 21% 많은 총 17만 6천 명(하루 평균 약 3만 5천 명)이 연안여 ...

기상청, 지진관측법 등 3개 기상법률 오늘 공포: 최중구 기자 2024.02.06; [뉴스서울]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9.)와 국무회의(1.30.)를 통과하여 2월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먼저, ‘지진관측법’은 작년 12월 경주지진, 올해 1월 동해안 지진해일 등 최 ...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최중구 기자 2024.02.06;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 ...

국토교통부,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최중구 기자 2024.02.06;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2,852만 명, 1일 평균 570만명(전년 대비 2.3% 증가)이 이동하고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최중구 기자 2024.02.06; [뉴스서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남양주시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 ...

행정안전부,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공공주차장 무료로 이용하세요: 최중구 기자 2024.02.06; [뉴스서울] 행정안전부은 설 명절을 맞아 연휴(2.9.∼2.12.)기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2월 8일부터'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과 협력하여 국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 ...

법무부 ,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 최중구 기자 2024.02.06; [뉴스서울]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남, 37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2월 6일 13:55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다.법무부는 ｢테라･루나 ...

해양수산부, 소외된 이웃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실천: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인 ‘명주원’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 해양수산부 전 직원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명주원에서 생활하시거나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정책도 GTX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 ...

고용노동부,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 확립: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을 계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작년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8월~12월)에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을 맞잡습니다: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 ...

행정안전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행정안전부은 2월 29일까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6.~3.19.):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 ...

’24년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2024년 한해 국립자연휴양림은 안전하고 품질높은 휴양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

고용노동부,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으로: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１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 ...

산림청, ‘23년 산사태 피해지 신속한 복구추진: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산림청은 ′23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조기 교부하고,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산사태 2,410건(459ha)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 즉시 산림청은 신 ...

행정안전부, 설 명절, 교통사고와 화재 등 안전에 주의하세요!: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2월 8일(목)이며, 주택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

신원식 국방부장관 아크부대 방문, 장병 격려 및 노고 치하: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3일 오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신원식 장관은 “아크(Akh, 아랍어로 ‘형제‘) 부대는 한국과 UAE가 형제국가가 되는 가교 역할을 훌륭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최중구 기자 2024.02.05;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이하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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