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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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2.6.~’23.2.10.) 입찰 동향
최재헌 기자 2023.02.06
[뉴스서울] 조달청은 이번 주(’23.2.6.~'23.2.10.)에 총 31건, 2,40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추정가격 361억 원 , 공사기간 1,265일)’는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서산동물양장 앞 해상에 안벽 2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최재헌 기자 2023.02.06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최재헌 기자 2023.02.06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
법무부,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공급 더욱 속도 낸다
최재헌 기자 2023.02.06
[뉴스서울]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E-7)은, ’22.4.19일 제도개선 이후 ’23.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0.8% 하락
최재헌 기자 2023.02.05
[뉴스서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3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2.2포인트) 대비 0.8% 하락한 131.2포인트를 기록했다. 곡물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품목군은 모두 가격이 하락했다. 2023년 1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2년 12월(147.3포인트) 대비 0.1% 상승한 147.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최재헌 기자 2023.02.05
[뉴스서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월 6일 밝혔다.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
국토교통부, '23년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최재헌 기자 2023.02.05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우수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사업과 도시 전역에종합솔루션을 실증하여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거점형 사업에 더해 ...
과기정통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미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최재헌 기자 2023.02.05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2023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원자력연구개발에 총 2,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미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방사선 융합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여 그간 ...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최재헌 기자 2023.02.05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GTX 국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단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1년여앞두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
최재헌 기자 2023.02.03
[뉴스서울]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2월 3일 오후, 지자체의 농정 실무 책임자인 농업 관련 국장이 참석하는 2023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 등 농식품 분야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 등을 통한 쌀 적정생산 ...
기획재정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마련
최재헌 기자 2023.02.03
[뉴스서울] 기획재정부는 ’23.2.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금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 ...
조달청장, 신규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 간담회 개최
최재헌 기자 2023.02.03
[뉴스서울]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기업 5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제품 제도개선과 판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우수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60개 제품은 신청 제품 총 297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심사 통과율은 20.2%이다.이번 심사에서는 ...
특허청,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 지속
최재헌 기자 2023.02.03
[뉴스서울]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재심사 ...
외교부, 중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관리 방안 모색
최재헌 기자 2023.02.02
[뉴스서울] 외교부는 2.2일 주중국지역 6개 재외공관과 합동으로 '중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경제통상팀장은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령 제정 △주요 광물자원 관리 △신흥산업 육성 등 공급망정책을 설명하고, 중국과 다층적인 공급망 협 ...
고용노동부, 미래세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으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최재헌 기자 2023.02.02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
행정안전부,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최재헌 기자 2023.02.02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1조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는 지방비 39.0조원을 투자한다.(국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 ...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버스·터미널업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최재헌 기자 2023.02.02
[뉴스서울]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일 오전 10시 전국버스연합회, 6개 道시외버스조합, 고속버스조합,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등과 함께 버스 및 여객터미널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속한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고유가로 인해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 ...
보건복지부,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최재헌 기자 2023.02.02
[뉴스서울]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최재헌 기자 2023.02.02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금사공업지역·경북 포항철강산단 등 총 6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최재헌 기자 2023.02.02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사공업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년간(‘23.1.26.~‘25.1.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2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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