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 김진환 기자 2023.12.28
- [뉴스서울]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 ...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 김진환 기자 2023.12.28
- [뉴스서울]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 ...
- 공정거래위원회, (주)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 심의결과
- 김진환 기자 2023.12.28
-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위 사건(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공정위는 2023년 12월 2 ...
- 해양수산부, 고부가가치 미래 양식산업 청사진 제시
- 김진환 기자 2023.12.28
-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여 28일 발표했다.양식산업은 수산자원 고갈, 고단백 식품인 수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국내에서도 양식수산물 공급량 비중이 63%에 이르고 있으며 ...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가시화…29일 기본계획 고시
- 김진환 기자 2023.12.28
-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고시하고,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① (24시간 운영가능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49조원을 ...
- 해양수산부,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성공적인 귀어 정착 이끌었다
- 김진환 기자 2023.12.28
-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2022년 귀어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38.1%)’으로 선정되는 등 귀어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고 밝혔다.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
- 산림청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 김진환 기자 2023.12.28
- [뉴스서울] 산림청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 ...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사전 점검
- 김진환 기자 2023.12.27
-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설 명절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10대 설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 부담 완화 ...
- 해양수산부,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 김진환 기자 2023.12.27
-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모집
- 김진환 기자 2023.12.27
-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 ...
- 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 김진환 기자 2023.12.27
- [뉴스서울] 특허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 ...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모집
- 김진환 기자 2023.12.27
-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
- 새만금개발청, 현 정부 출범 후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기념행사 개최
- 김진환 기자 2023.12.27
- [뉴스서울] 새만금개발청은 2023년 12월 2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새만금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축하하는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유의동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 ...
- 국토교통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 김진환 기자 2023.12.27
- [뉴스서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12월 27일 최초 공개한다.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
- 해양수산부, 해상풍력·바다골재 사업 특성 반영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안내서 발간
- 김진환 기자 2023.12.27
-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이다.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안정적 일자리의 근원!
- 김진환 기자 2023.12.27
-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4→5천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 이하 10%→60억 이하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 김진환 기자 2023.12.27
-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월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초 지정(7.20)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