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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체계도 |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AI) 시대에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점 추진할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산불·다중운집 행사 인명피해 제로(Zero) 달성, 풍수해·산재 사망자 대폭 감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 '범정부 재난안전 AX 종합계획'수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국민 생명존중과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3대 중점 추진방향
먼저, 국민 생명존중을 위해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망자 감축 목표 관리와 함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재난관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추진 체계를 확립한다.
동시에 기후 및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극한호우·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나아가 AI와 IoT 기반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재난 예측부터 모니터링, 의사결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 5대 전략과제를 통한 촘촘한 국민 안전망 구축
정부는 2027년 안전관리를 위해 5가지 핵심 전략과제(▲새로운 위험 대비, ▲디지털 기반, ▲현장 신속 작동, ▲회복력 강화, ▲국민과 함께)에 따른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수립 및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산불진화 헬기 신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AI 기반 지능형 CCTV 관제체계와 인공지능 기반의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 등 위험 요인을 빠르게 분석하고 전파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닥터헬기 배치, 의사 탑승 소방헬기 권역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대응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넷째,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피해자와 가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를 제도화한다.
다섯째,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등 민관 협력 중심의 자율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 예방 중심의 전략적 재정 투자와 중앙·지방을 연계한 실행 체계 완성
2027년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재정투자는 정부안 기준으로 총 451개 사업에 25.4조원 규모로 이루어진다. 특히 전체 예산 중 16.5조원을 예방 단계에 투자하여 사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투자를 실행한다.
이번에 확정된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도 12월 말, 시·군·구 ’27년 2월 말)하여 국가와 지역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와 첨단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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