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악화시 민생 어려움 완화 위한 추가 방안 적극 검토"
"핵심 민생 품목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교란 단속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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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
[뉴스서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며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중동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난 것과 관련,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마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시작된다.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정부는 물가와 안전 등 민생 대책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3.7%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만, 이러한 경이적 숫자들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연체율 같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만일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뜻해야 방 안의 온도가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청년들의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또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마련된 관련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중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출사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대규모의 공급·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고, 세계적 벤처캐피털과의 협력 기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성과들이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넘어 여타 첨단 산업, 또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남미 3개국 순방 일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미 순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국제질서의 급속한 재편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또 다층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미는 엄청난 인구, 또 풍부한 자원을 갖춘 곳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단단히 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주요 현안 보고와 토의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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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청와대) |
이 대통령은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조작정보 대응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이어 경청통합수석실의 '빛의 혁명 기록·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12.3 빛의 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추고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돌아올 2주년 기념사업 등을 맞아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담길 수 있게 기획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에서 자정적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처의 감시 기능을 확인하는 게 업무이기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1차장에게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히 대처할 것을, 안보2차장이 보고한 '해외거주 한국국적 미취득 한국인 2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창의적인 해결 방안도 고민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3차장으로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책 수립'을 보고받고 공급망 안정화 문제를 상시적으로 대응할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몽골 순방 정상외교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경우 속도를 높여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샘 알트만과의 대화 등을 예로 들며, AI 기본사회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짚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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