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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13대 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최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민선 도정의 ‘7대 목표 100대 정책과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 삶의 기본권인 복지 정책이 소외되고 일관된 방향성 없이 각 분야로 흩어져 편성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강철남 의원은 복지 분야가 아동, 청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취약계층까지 도민 삶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새 도정의 7대 지향점 어디에서도 ‘복지’라는 단어와 핵심 철학이 보이지 않는 점을 정면으로 짚었다.
강 의원은 복지 사업들이 거시적 안목 없이 과제별로 분절되어 배치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종합성 없는 계획은 도정의 복지 철학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동시에, 도민 복지의 미래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뿐”이라고 실망감을 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인수위의 핵심 공약인 ‘복지예산 30% 달성’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 데이터를 제시하며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댔다. 강 의원은 “복지예산을 25%에서 매년 1.25%p씩 늘려 30%를 달성하려면 임기 4년간 최소 4,000억 원 이상의 자체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현재의 경제 여건상 이것이 진정으로 가능한가”라며 재원 조달 계획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과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30%’라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의 꿈이 아니라, 단 1%를 늘리더라도 삶을 바꾸는 ‘체감형 복지’와 일선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중심의 질적 개선’”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공약 수립이 확정되기 전인 지금이라도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공약을 수정·재조정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비록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하며, “본 의원도 제주 복지의 나은 미래를 위해 든든한 동반자이자 매서운 감시자로서 소통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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