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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사-행정시장 정책수행협약 체결식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책임행정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27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 정책수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 9기 공약인 ‘행정시장 책임행정체계 구축 및 민원처리책임제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위성곤 지사는 “이번 협약은 행정시가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실행하고, 도는 그 실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쌍방향 약속”이라며 “행정시에 책임만 묻지 않고 예산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함께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행정체계가 자리 잡으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고 민원과 생활 불편도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한 행정시의 우수한 성과가 다른 행정시와 도정 전체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중심의 능동적 문제해결에 힘쓰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찬 서귀포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뒷받침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안심 서귀포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행정시장은 핵심책임과제와 시민체감과제, 도정연계과제를 추진하고, 제주도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핵심책임과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역 여건과 주요 현안을 고려해 각각 2개씩 선정했다.
제주시는 ‘지역에 사람이 들고, 돈이 돌게 만드는 민생경제 회복 기반 조성’과 ‘모두가 참여해 답을 만드는, 능동적 문제해결 체계 구축’을 핵심책임과제로 선정했다.
서귀포시는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돌봄은 촘촘하게, 안전은 빈틈없이 만드는 안심 서귀포 구현’을 핵심책임과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5개 시민체감과제와 민선9기 공약과 지자체합동평가 등 도정 주요정책과 연계한 13개 도정연계과제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성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과제 추진 과정에서 도와 행정시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도와 행정시는 분기별로 성과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시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정례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행정시는 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하고, 제주도는 건의사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제도 개선, 국비 확보와 중앙부처 공동 대응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과제별 추진실적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우수사례 확산과 개선과제 지원 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도와 행정시간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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