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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기념 학술세미나 |
[뉴스서울]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가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다음 20년을 이끌 특별 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도와 김한규ㆍ문대림ㆍ김성범 국회의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 학계·연구 기관 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제주가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제도 개선 성과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할 방향을 살펴봤다.
위성곤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일곱 차례에 걸친 단계별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권한을 이양받고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시작된 특별 자치의 흐름이 세종과 강원, 전북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들어 지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2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참석자들은 특별자치 20년을 맞아 제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도 개선과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2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성년’의 길에 들어섰다”고 축하하며, "제주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으로 성장한 만큼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만큼, 에너지 전환과 관광산업, 미래산업 등 제주의 향후 20년을 설계하는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제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주만의 새로운 특별자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가 추진할 미래 전략과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해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의 성과를 높이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적 특례와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범 국회의원은 “제주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입법·재정 과제를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특별강연에서 “권한 이양 중심의 모델에서 벗어나 권한·책임·재정·주민자치가 결합된 자기책임형 분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양된 권한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ㆍ인력ㆍ재정 책임을 함께 설계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과 생활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적 성과가 있었지만, 개별 특례 나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특례 이행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와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특례 점검,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흠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농업·관광 등 기존 산업과 접목하고, 에너지·우주·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ㆍ연구 기관ㆍ기업이 연계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뒷받침할 연구ㆍ정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관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는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관, 윤현석 원광대학교 교수, 강창민 제주연구원 부원장,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이 참여했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법률 단위의 권한 이양과 재정·조직·인력을 연계한 책임 분권 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윤현석 교수는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법적 권한과 규제ㆍ재정ㆍ인재 유치 특례, 실증 특례의 일반적 근거와 성과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민 부원장은 도민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내부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ㆍ중앙 정부ㆍ도정ㆍ의회 간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송년 실장은 성장 동력 정책을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인재·혁신 기관·정주 여건으로 연결해 제주의 경제·생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승원 과장은 이미 부여된 권한과 특례의 운영 성과를 높이는 한편, 재정 분권과 산업 특례, 행정 체제는 사회적 공감대와 관계 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성철 국장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권한과 조직ㆍ인력ㆍ재정을 연계하고, 특별자치시ㆍ도 간 공동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민철 단장은 지난 20년간 축적한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산업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특별자치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특별 자치 제도의 실효성 강화, 미래 산업 기반 마련, 도민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검토해 향후 특별 자치 정책과 제주 미래 발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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