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브라질편』 표지
[뉴스서울]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브라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준비했다.
본서는 ▲브라질의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은행 등록 절차,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법·조세법·고용법, ▲회사법·은행법·경쟁법 등 주요 법률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최근 브라질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패방지법 및 청렴기업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기여금 신설을 포함한 세제 개혁 등 최신 이슈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의 법률 안내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된 주요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쟁점,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했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하여 법무부는 우리기업들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독일 편(’24. 9.), UAE 편(’25. 1.), 일본 편(’25. 9.), 호주 편(’26. 5.)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주요 진출국의 법제와 투자 환경에 관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해 왔는데, 이번 브라질 편 발간도 이러한 법률지원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라질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인 동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장”이라며, “본서가 우리 기업인에게 든든한 법률 안내서가 되어 브라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낯선 법제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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