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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뉴스서울]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5월 20일 KDI, 삼성글로벌리서치, 현대경제연구원, JP모건, 씨티은행, BNP파리바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및 투자은행(IB)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제88차 일정으로서, ’27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현 상황 및 향후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출 호조, 정부의 선제적인 추경편성 등으로 금년 1분기 성장률(1.7%)이 당초 예상(0.9%)을 크게 상회하는 등 ’26년 경제성장률은 2.5~3.0%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7년에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공급망 불안정, 반도체와 그 외 산업간의 K자형 성장 양극화 등을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반도체 호황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물가와 관련하여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효과와 원유 가격 상승압력이 혼재된 양상”으로 평가하며, “에너지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불확실하나, 정책을 통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성장 흐름을 확고히 하고, 물가안정 및 부문별 성장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정부정책의 일관된 메시지를 통한 시장심리 안정 등을 기획처에 당부했다.
특히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시장 활력 보강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한 신속한 추경집행을 통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윤지호 BNP파리바 본부장은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용범 예산실장은 “반도체 호황과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 흐름은 예상보다 양호하나, 중동전쟁 지속 등 하방 위험이 잔존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일시적 반등을 넘어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핵심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구조적 과제(산업대전환, 인구위기, 기후변화, 양극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역대 최대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예산 全 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 재정운용혁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획처와 연구기관 참석자들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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