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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효 의원 |
[뉴스서울] 제4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효 의원(국민의힘)은 “제주도정에서 올해 7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제주독서머니’사업의 예산 미반영과 올해 12월 일몰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 사업의 종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낭비 논란과 도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제주독서머니’ 사업이 시행 불과 6개월 만에 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독서머니’는 도서 대출·반납 및 추천도서 읽기, 걷기 등 일상 속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독서문화 인센티브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7월 본격 시행됐다.
시행 초기부터 도민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7월 한 달간 도서 대출 권수는 29,111권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82권이나 급증했으며, 11월 19일까지 연인원 23,682명 참여, 누적 8,693만원 적립, 정책수당 1억원의 86.9%를 소진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가계 소비와 자녀 교육을 주도하는 30~50대 참여율이 87.6%에 달해 가정 내 일상적인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제는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3억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탐나는전 연동 시스템과 전용 앱까지 구축해 놓고, 반년 만에 사업을 일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효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를 갖추고도 정작 도민 이용률은 최하위권에 머무는 제주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마중물이 바로 제주독서머니”라며, “모처럼 살아난 도민의 독서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공공정책을 믿고 참여한 2만3천여 명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도서관은 총 168개관(공공 22, 작은도서관 148)으로 인구 1천 명당 도서관 수 전국 2위, 1관당 장서 수 전국 1위 등 인프라 면에서는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인구 1인당 도서관 방문 횟수는 공공도서관 16위, 작은도서관 10위 등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독서문화 유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사업 종료와 함께 방치될 경우 고스란히 ‘매몰 비용(혈세 낭비)’으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김효 의원은 “단순 재정 건전성이나 현금성 자산 배포 지양을 이유로 6개월 만에 사업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적립 포인트 한도를 하향 조정하거나 비독서 미션을 축소해 도서 대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사업을 슬림화해서라도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속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집행부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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