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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표지 |
[뉴스서울]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의 쉽고 정확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 용어가 많이 기재되어 있어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조력 없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등으로 절차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출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누구나 쉽게 출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모범사례집을 2016년 처음 발간한 이후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모범사례집은 출원인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흠결률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기재요령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으며, 각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하여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FAQ)'도 함께 재구성하여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대리인 없이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예상 독자로 상정하여 단순 기능·법률 중심 질의 대신 실제 상담 방식에 가까운 상황 제시형 질의로 개선했으며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다수 반영했다.
지식재산처는 모범사례집 발간을 통해 출원인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출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출원인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책자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및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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