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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권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온 '지방의회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운영 특례를 유지하고 지방의회법안과 연동된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안대로 '지방의회법안' 부칙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42조(행정사무감사 특례)가 삭제될 경우, 매년 10월 임시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정례회로 변경돼 도의회 연간 의사일정은 물론, 감사 준비를 담당하는 제주도청에도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하성용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존 행정사무감사 운영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기관과 국회를 대상으로 특례 존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주특별법' 제42조 삭제에 따른 문제점과 특례 유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의견이 법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해당 의견을 부처 의견에 반영해 국회에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등 법안 수정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아울러 하성용 위원장은 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안' 제정과 연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실질적인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현행 기준보다 확대하고,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분석과 입법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성용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권과 의정 운영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결과”라며, “특히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태준 문대림·김한규·김성범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정춘생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특례 유지와 정책연구위원 정수 규정 개정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입법 활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 통과 이후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종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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