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9월 14일 개최된 제454회 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집행률이 아닌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자금압박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보조금 반납액 증가 및 비과세‧감면 비율 감소, 취약계층 대상 예산 미집행율 과다 등 경제‧산업정책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5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8조 665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조 5,782억 7,900만원에서 추경예산 4,882억 2,600만원이 증액(6.4%)됐으며, 이는 직전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5,279억 7,200만원(7.0%)이 증가한 규모이다.
한권 의원은, 예산의 집행 결과는 단순히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당초 정책이 의도한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 즉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지표를 보면, 제주도정이 목표했던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산업 육성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산지표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지방세 미수납액'으로, 2025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직전년도 대비 71억원이 증가한 991억원이며, 미수납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금압박'으로, 자금압박에 의한 체납 비중 74.4%는 2024회계연도 65.5% 대비 8.9%p가 증가한 수치이다.
한권 의원은 자금압박에 의한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는, 세금을 제대로 못 낼 정도로 제주도민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방증이며, 이의 개선을 목표로 행정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두 번째로, '보조금 반납액'과 관련하여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와 산업이 포함되는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보조금 반납액이 157억 6,2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권 의원은 행정이 예산 집행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과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세 번째로, 비과세‧감면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재정지원 기능을 하는 '지방세지출'을 보면 제주지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16.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지방세지출은 직전년도 대비 28.4%나 감소하여, 제주지역 기업들이 일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마지막 네 번째로 '취약계층 관련 예산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면서, 금융포용기금의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의 불용률은 85.1%,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불용률은 36.7%인 점을 제시했다.
한권 의원은 “경제활력국 및 미래산업국 예산은 단순히 집행률을 높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경제, 미래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책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하며,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민 분들의 삶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지표들을 토대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2026년 예산 집행과 2027년 예산편성에 환류시켜 도민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