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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강정범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부지사를 대상으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방식 변경 경위와 법적 타당성, 도민 의견수렴 절차의 공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갈등조정협의회 복수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정은 9월 8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역할까지 겸하도록 했다가, 10월 7일에는 별도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한 달 만에 운영방식이 달라진 경위와 판단 근거, 두 기구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자문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근거로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찬반 어느 한쪽이 불참해도 출범시킬 것인지, 이의제기와 소수의견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의견만으로 도민 의견수렴 방식을 정해도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현장합동조사단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다룰 수 있는 쟁점과 별도 협의체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공항은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의견수렴 역시 도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며 “찬반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실질적으로 반영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협약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심의가 15회에 이르지만, 제출자료만으로는 어떤 쟁점을 해결하고 어떤 합의를 이끌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결과와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부지사가 책임지고 도정 내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떠나 더 이상 도민이 갈등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갈등관리의 최우선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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