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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7월 13일 개최된 제452회 임시회 혁신산업국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위성곤 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발언한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 전력계통의 전남 연결 계획에 대해 2035 탄소중립 목표 하에서 제시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GW 등의 세부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정합성 있는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민선 9기 비전인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도지사는 당선인 시절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가 쓰는 전력이 총 930~980MW 정도로, 추자해상풍력의 2.3GW 전력을 제주에 접속하면, 도내 발전기를 모두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선 9기에서는 전남으로 계통연계를 해야 한다고 사업 방향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추자해상풍력의 계통연계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제주의 전력사용량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에 의해 실제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시점과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정한 세부목표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GW 및 발전 비율 70% 등의 달성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주에서 개발하는 최대 규모인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계통 연계를 전남으로 연결하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제주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Y자형 에너지고속도로’로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될지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35 탄소중립 목표를 선포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도별 목표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통 연계 변경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 의회 및 도민사회가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그린수소 정책의 경우에도 인수위 민선 9기 100대 정책과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정책적 관심이 저조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우나, 여전히 2035 탄소중립 목표 상 그린수소 연 6만톤 생산을 목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7차 지역에너지 계획'에서도 2035년 재생에너지 7GW에 대응하는 2GW~2.8GW의 유연성 자원 확보를 목표로, 장주기 유연성 자원으로 수소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안정적인 그린수소 정책 추진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기후에너지부와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세부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으나 조속히 수립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의회와도 공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권 의원은 “의회의 역할은 제주도정이 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타당한지, 사전에 검증하고, 실제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 실행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민선 9기 출범 시점에서 위성곤 도정의 2035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의회와 도민사회 내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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