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뉴스서울] 방위사업청은 19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청 20주년을 맞아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민 ․ 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국내 방위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해 온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획득과 방산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구 명지대 교수(前 한국경영학회장)는 기조 강연에서 방산수출 성과가 국내 무기체계 개발 ․ 양산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방산수출 성과가 국내 무기체계 획득 기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연계하여 LIG D&A와 KAI는 천궁-II 유도무기체계 및 FA-50 경공격기 수출 사례를 통해, 수출 성과가 기업의 기술 축적과 개발역량 강화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획득과 방산의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존 성과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위사업청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김일동 차장은 획득과 방산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발전해 왔음을 설명하고, 세계적 수준의 획득역량과 방위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일동 차장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 획득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도입을 위한 '(가칭)국방첨단전력사업법' 연내 마련, ▲드론 ․ 헬기 ․ 함정 등 민 ․ 군 공동 활용자산 통합 획득을 통한 산업 수요 창출 및 획득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체계 중심의 산업 구조를 인공지능, 국방반도체, 드론 등 첨단 방위산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자동차 ․ 에너지 등 타 산업과 연계한 ‘종합 수출 제안’ 중심의 수출전략 수립을 추진해 방산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획득과 방산 발전을 위한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요소라는 데 공감하며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0년이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역사였다면, 앞으로는 획득과 방산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강한 국방력을 위한 획득과 방위산업 경쟁력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뒷받침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인 만큼,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획득과 방산의 대전환 전략’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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