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주요 농정성과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 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 타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과감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25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주기 생육 관리와 더불어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의 수급대책을 적절히 추진하여 추석 상차림비용과 김장비용을 전년 대비 낮게 유지했다.

또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외식업체의 중개수수료 351억원 절감, 외식 경기 활성화 등 외식기업 경영안정에도 기여했다.

높아진 식비 부담과 쌀 소비 감소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10월부터 산단 근로자에게도 지원하고 있으며, 산단근로자 17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92.7%(166명)가 사업 지속을 희망하고 있다.

올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자연 재해로 처음 인정하여 피해·조사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며, 연말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통령 청년농 현장 간담회(9.16.)에서 여성농업인이 건의한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지법 개정을 추진(12.1., 상임위 통과)하고 있다.

경영주는 겸업이 가능하나, 공동경영주는 일시적인 취업일지라도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여성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경영주 취업제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이에 대해 대다수 여성농업인단체(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는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기대가 크며,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개선 사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확대, 식품사막에 대응한 ‘찾아가는 이동장터’ 활성화** 등 농촌에 부족한 필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농촌 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의 날’(10.4.)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고 있다(국정과제 68).

국회,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8.26.)하여 선제적 수급 관리 및 유사시 대응 정책을 제도화했다.

K-푸드+는 11월 말 기준 123.4억 불(식품 94.6 + 연관산업 28.7)을 수출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라면은 대형 유통매장 입점, 적극적인 홍보·판촉 등으로 11월 말까지 14억 불에 달하고, 올해 이상기후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통합 조직을 통한 물량 확보 등으로 신선식품 수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산 ‘신선 감’의 중국 수출은 17년 만에 타결,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도 최종 타결했으며, 12월 1일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4.5톤이 싱가포르 첫 수출길에 올랐다. 국산 ‘신선 포도’ 수출 검역협상도 18년 만에 타결(12.1.)했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규격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의 일반명칭 표기에 김치 캐비지를 추가*하여 국내산 김치의 차별화,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 등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9.15.)하고, 온라인도매시장 누적 거래액 1조 1,116억 원을 달성(11월말 기준)하는 등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중심의 계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개선하여 투명한 가격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대전환하고 있다(국정과제 69).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3,843억 원을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하여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수농자재등 지원법'을 제정(11.27.)하여 비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7월 극한 호우 피해 농가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요 농작물의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로 현실화,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생계비 추가지원 등 복구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개정(8.14.)했다.

셋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을 만들고 있다(국정과제 7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 7개 지역을 선정(10.20.)했으며,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3개 지역이 추가(12.2.)되면서 ‘26년부터 10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책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대상 지역별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행안부로부터 빈집 철거지원을 이관받아 농촌의 빈집관리를 전담하게 됐으며, 민·관 협업으로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귀농귀촌 플랫폼인 ‘그린대로’ 거점)을 구축하여 빈집 매물을 등록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12.1, 농해수위 통과)

넷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국정과제 80).

첫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동물복지의 기본가치와 정책방향, 행동기준을 담은 동물복지 헌장을 선언(9.26.)하는 등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 방법 개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고급화, 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수요에 맞게 가축용 동물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 표시기준을 마련(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 개정, 9.4.)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안을 마련(6월)하여 국회 심의 중이다.

앞으로, 지속 보완 및 확대 발전이 필요한 과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조기에 현장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연내 청년농업인재 양성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방안,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직장인 점심밥 지원사업, 농업·농촌에 AX 접목,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 과제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말에 ‘K-농정협의체 보고 대회’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정리하는 한편,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일반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소통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6개월 간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성과도 있지만,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현장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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