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강정범 의원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27일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서해산부인과 폐원을 계기로 제주의 분만 인프라 붕괴 실태를 지적하며, 임신부터 분만, 산후조리, 신생아 케어, 영유아 돌봄까지 아우르는 '제주형 생애주기 출산·양육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위성곤 도정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추경인 만큼, 새 도정이 저출생 문제와 출산 정책을 어떤 철학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최근 서해산부인과 폐원은 단순히 병원 한 곳이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 분만 의료체계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해산부인과는 지난해 제주 전체 출생아의 약 28%를 담당했던 의료기관"이라며 "폐원 이후 도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7곳에서 6곳으로 줄고, 제왕절개 본원 환자만 받는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분만 병원은 사실상 5곳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면 분만 인프라가 붕괴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출생아 수는 2021년 3,728명에서 2025년 잠정 3,285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문제는 출생아 수보다 분만을 책임질 의료체계가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870건의 분만을 담당했던 산모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안전하게 출산해야 하는지, 남은 의료기관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도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응급 분만 이송 실태도 함께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응급분만 이송은 총 34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4건(9.9%)은 소방헬기를 이용해 도외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외 이송 사유의 절반가량은 신생아중환자실(NICU) 부족이었고, 30주 미만 고위험 임산부, 수술 불가 등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제주대학교병원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돼 고위험 산모 치료시설(MFICU)은 새롭게 확충되지만, 신생아중환자실(NICU)은 기존 16병상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외 이송 사유의 절반이 NICU 부족인데 현재 규모만으로 향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역모자의료센터 개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반 분만 인프라 부족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저출생 시대일수록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언급하며 분만기관 운영비와 의료인력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임신·출산 통합지원체계를 사례로 들며 "제주도 역시 임신 준비부터 난임, 분만, 산후조리, 신생아 케어, 영유아 돌봄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한 달 뒤면 제주 출생의 28%를 담당하던 병원이 문을 닫고, 다섯 달 뒤에는 권역모자의료센터가 문을 연다"며 "그 사이에도 산모들은 분만 병원을 찾아야 하고, 어떤 산모는 도외 이송 헬기를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계속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이를 낳는 일은 한 가족의 일이지만, 아이를 안전하게 맞이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정이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새 도정이 제주의 분만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 신생아 케어, 영유아 돌봄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생애주기 출산·양육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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