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미래 5년의 발전 방향이 담긴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산학연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원 등 6개의 광역특구와 기술 핵심 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인 13개의 강소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본 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특구의 지정 목적인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현황 분석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5년도 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번의 종합계획 기간 동안 권역별 특구를 지정하고, 새롭게 강소 특구를 도입했으며, 지역 연구 성과의 사업화, 기업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특구 내 기업의 매출액, 입주기업, 기술이전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특구의 5극 3특 균형성장의 선도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산을 연결·확장하고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여 국제적 혁신 산학 협력지구(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서 도약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연구개발특구 세계적 지역 기반 혁신 산학협력 지구(글로컬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를 미래상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❶ 기반 기술(딥테크) 기업 창출·성장, ❷성장 생태계 고도화, ❸특구 혁신성장의 3대 정책과제와 10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3대 정책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과제 1] 기반 기술(딥테크) 기업 창출·성장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반 기술(딥테크) 창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 과기원, 출연연 등의 우수 연구 성과를 발굴하여 연구소기업 설립과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기획형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전문가 그룹이 기술 발굴부터 사업화 전략 수립, 초기 시장 진입까지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유망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술개발–규모 확대(스케일업)–투자유치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묶음 지원(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초기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하고, 특구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자가 공공기술의 창업과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요인을 개선하고, 연구소기업의 투자와 성장 유인을 확대하는 등 창업 친화적 제도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신속 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하고, 기술 성숙도 단계별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 발굴, 해외 투자 연계, 현지 실증 지원 등을 통해 특구 기업의 세계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과제 2] 성장 생태계 고도화

기술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재와 기반 시설(인프라)을 연계한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기반 기술(딥테크) 기업은 과학기술의 깊은 연구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기술 활용까지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반 기술(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 생태계를 강화한다.

성장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 집중 자금(퍼스트 딥 펀드)을 200억 원 내외 조성하고, 후속 성장 자금이 필요한 성장단계의 기업을 위한 규모 확대 기금(스케일 업 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여 투자 기반을 확대한다.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기술특례, 실증전담 등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기반 시설(인프라)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사업화 통합 이음터(플랫폼)를 구축하여, 연구 성과와 기업 수요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창업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융합연구혁신센터, 실증 기반 시설(인프라), 사업화 지원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인프라)을 확충하여 연구–사업화–성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환경을 구축한다.

[정책과제 3]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성장

연구개발특구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단계별 성장경로를 구축하고, 특구 내 지역혁신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강소-광역-국제적(글로벌) 특구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마련하여 특구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강소 특구는 특화 기술 기반의 혁신 거점으로 기능적 확장을 추진하고, 광역특구는 초광역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의 중심 산학협력 지구(클러스터)로 발전시키며, 국제적 단계에서는 국가 대표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5극3특 기반의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특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지역 혁신 주체 간 연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대형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구 유형별 특성과 성장단계를 반영한 맞춤형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특구에는 묶음 예산(블록펀딩)을 차등 적용하고, 우수 강소 특구에는 면적 제한(2㎢ 이하)을 완화하는 등 맞춤형 유인책(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모든 특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3대 정책과제와 더불어, 대덕 등 6개 광역특구와 13개 강소 특구의 혁신 역량을 고려하고 특구 소재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된 특구별 특화 육성 전략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동 종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 보고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는 그간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연구 성과의 사업화, 산학연 집적 등 지역의 산업기반 형성에 기여해 왔다”라며, “이번 5차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연구개발특구는 기반 기술(딥테크) 기업의 창출과 성장을 견인하고, 5극 3특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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