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제1호 원하청 단체협약 제주에서 시작!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JDC 단체교섭 타결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10-02 17:30:20
[뉴스서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026년 10월 02일(금) 10시 30분 JDC 본사에서 “공공부문 제1호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김상용 위원장 및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나상명 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부문 제1호 원하청 단체협약이 제주에서 탄생하는 현장을 함께 지켜보고 축하를 했다.
이날 노사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선도적 이행, ▲노동안전보건협의체 고도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입체적 노사관계 소통기구 신설 등을 단체협약으로 상호 체결하고, 공공부문 제1호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과정 및 내용을 노사가 공동으로 우리 사회에 확산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의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와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전국 산업현장에서 치열한 노사 대립과 교섭이 진행 중이다.
김동구 노동조합 대표교섭위원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낙찰률 폐지와 고용규모 보장을 이끌어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자회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상생 협력을 이어가고, 이번 공공부문 제1호 원하청 단체협약이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석언 JDC 대표교섭위원은 “개정 '노조법' 이후 공공부문 제1호 단체협약을 JDC가 먼저 시작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히고, “공공부문 제1호 원하청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우리 원하청 노사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도 선도적 이행하는 모범적 노사관계를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 확산하겠다”라며 정부정책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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