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심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현행 특별법이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과 재심·보상·가족관계 정정 등 권리구제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같은 입법적 공백을 해소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개별 조항에 이견이 있다면 정식 심사와 토론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처벌 범위의 명확성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도 충실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견이 심사의 기회 자체를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입법의 지연은 곧 권리구제의 지연”이라며 “국회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4·3의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정파에 따라 선택할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정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는 일”이라며 여야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족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을 요구하지 말라”며 “국회는 오는 17일 소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와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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