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도내 미분양주택 해소와 소상공인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되어 온 가설건축물 중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미분양주택 해소 및 건설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물품저장용 및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도 연장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기존 1회 제한에서 완화) 변경했다. 또한 시행 이후 존치기간 연장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연장신고를 하여 존치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종전 연장 횟수를 포함하여 통산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강동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돕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시설 활용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도민 체감형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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