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제주도의원, “문화시설은 전국 1위, 도민 문화향유는 절반도 안 돼”… 제주 문화예술 예산, 방향부터 바꿔야
김봉현 제주도의원, 2027년 문화예술 예산 심사서 도민 체감도와 예산 편성의 괴리 지적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11-20 13:55:10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문화예술정책이 시설 확충과 사업 운영 중심에서 벗어나 도민의 실질적인 문화향유와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25년 제주문화지표 조사'를 근거로 제주 문화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의 문화기반시설은 2025년 1월 1일 기준 127개로, 인구 100만 명당 189개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도민 2,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문화예술 관람 경험률이 49.1%에 그쳤으며, 오프라인 문화시설에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한 경험률은 23.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시설 보유 규모와 문화예술 참여율은 조사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시설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도민의 문화향유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시설을 얼마나 갖췄느냐가 아니라 도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누렸느냐를 정책의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26.7%, ‘관련 정보를 몰라서’가 24.1%로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도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예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조사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결과가 2027년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자치 정책과 예산의 연계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제주도는 올해 문화자치 원탁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이행과제 28건을 발굴하고 22건을 채택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채택된 과제들이 실제 2027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의를 몇 번 열었고 과제를 몇 건 채택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도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됐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주요 지원사업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2027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출연금은 41억 9,913만 원으로 전년 45억 546만 원 대비 6.8% 감소했다.
특히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은 47.8%,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60.9%,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17.7%가 각각 감액됐다.
김 의원은 “도민의 문화예술 참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청년예술인과 전문인력을 키우고 생활문화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줄었다”며 “사업의 성과가 부족해 감액했다면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하고, 재정 여건에 따른 조정이라면 줄어드는 수혜 인원과 이를 보완할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예술 전체 예산 비중의 하락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제주도 문화예술 예산은 2027년 1,302억 4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2%에 해당한다. 이는 2026년 본예산 기준 1.94%보다 0.3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앞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지난 7월 의회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예술 예산을 전체 예산의 2% 수준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도민의 문화예술 체감도를 높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며 문화예술 예산 2%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오히려 1.62%로 낮아졌다”며 “예산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문화예술 예산과 도민 참여사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도에 문화자치 원탁회의 채택과제 22건의 예산 반영 현황, 주요 감액사업의 지원 대상 및 프로그램 축소 영향분석, 2027년 도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성과목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시설이 몇 개이고 회의를 몇 차례 개최했는지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실제로 얼마나 문화를 누리고, 그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예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화예술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 문화생태계를 지탱하는 투자”라며 “한정된 재정일수록 시설 중심의 공급 논리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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