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6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법 준수·상생협력 실천 2개 사 선정, 직권조사 면제 및 금융 우대 등 혜택 부여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11-20 13:55:13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진보건설㈜과 ㈜가온 등 2개 건설사를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자신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도 공정거래 문화가 뿌리내려 우리나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걸쳐, 상생협력의 토대를 공고하게 다지기 위함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전년도 기준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 100%,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일수 40일 미만,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의 모범적 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2개 사는 2025년 기준으로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하는 등 모범적인 하도급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이들 2개 사는 자신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임직원 교육비도 지원하는 등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게 평가됐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공정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선,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해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이들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 벌점 3점을 경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3점) 부여를 통해, 모범업체가 공공입찰 및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하여 금리 우대 및 신용등급 상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선정된 2개 모범업체에게 조속히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즉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모범업체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시장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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