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8년말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2023년 11월 20일 시행됐으나,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개정안은 어려운 제주의 민생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에 대한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말까지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유예한다.

양홍식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기술관리인 선임까지 더해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자칫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하수 보전 및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병행하여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일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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