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뉴스서울] 정부는 금년 개편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2026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다.

2026년 국세수입은 전년 실적(373.9조원) 대비 +104.7조원, 추경예산(415.4조원) 대비 +63.2조원 증가한 478.6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2026년 국세수입의 증가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 반도체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한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문단 운영을 병행하여 세수추계에 필요한 산업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법인세 추계를 위한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추계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세목별 추계모형도 개선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국세수입 재추계를 정례화하는 등 세수실적 점검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추계과정에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 하는 등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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