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의원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의원(아라동 갑)이 6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찬수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 골프관광의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특례 재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찬수 행정부지사는 개별소비세 특례 재도입 가능성과 함께 세제혜택이 실제 이용요금 인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주는 2002년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아 왔지만 2022년 특례가 종료됐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1인당 총 2만원 수준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골프를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닌 제주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골프관광객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와서 숙박하고 렌터카를 이용하고 식당을 찾는다”며 “골프장 안에서 끝나는 소비가 아니라 항공·숙박·교통·음식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이라고 말했다.

제주연구원의 2016년 조사에서는 골프관광객의 56.7%가 2박3일간 체류했고, 체류기간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약 72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오래된 조사인 만큼 현재 경제효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골프관광이 숙박·교통·음식까지 연결되는 체류형 소비라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제주 골프장 이용객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2025년 제주 골프장 이용객은 약 220만명으로 전년보다 6.4% 감소하며 4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관광수요와 직접 연결되는 도외 이용객도 약 122만명으로 전년 대비 6.5% 줄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파크골프에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관광객을 제주로 불러 항공·숙박·렌터카·음식까지 연계 소비를 만드는 기존 골프산업에 대해서도 관광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소비세 특례 재도입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제주도가 과거 관광정책 차원에서 이미 검토했던 과제라는 점도 제시했다.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에는 ‘골프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설득 논리 개발’이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당시 계획은 골프관광의 제주관광 내 비중과 질적 관광의 중요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소득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스스로 관광진흥계획에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설득 논리 개발까지 담았는데, 정작 특례가 종료된 이후 이를 되살리기 위해 중앙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혜택이 골프장 사업자에게만 돌아가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세금만 깎아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특례를 다시 추진한다면 이용요금 인하와 도민 할인, 관광상품 할인 등을 연계해 세제혜택이 실제 이용객에게 돌아가는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파크골프는 생활체육으로 지원하고 기존 골프는 관광산업으로 접근하면 된다”며 “둘 중 하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제주 관광의 체류형 소비를 만들어내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회복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수 행정부지사는 이에 개별소비세 특례 재도입 가능성과 제주 골프관광의 가격경쟁력 회복 방안, 세제혜택을 실제 이용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제주만의 세제특례가 있었고 제주도 스스로 면제 논리 개발을 관광진흥계획에 담았지만, 지금은 특례가 사라지고 골프관광 수요도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골프장에 혜택을 주자는 접근이 아니라 가격경쟁력을 회복해 관광객을 다시 제주로 불러오자는 관광정책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 부담을 낮춘 효과가 이용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그렇게 유치한 관광객의 소비가 숙박·렌터카·음식점까지 퍼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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