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위원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선거구)은 12일 열린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제주 바다를 덮친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어가가 붕괴 직전에 몰렸음에도 집행부의 무능한 예산 집행과 현장 괴리형 대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하성용의원은 최근 5년간(2022~2026년) 읍면동별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누적 폐사량은 651만 마리, 누적 피해액은 164억 35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정읍(약 106.4억 원)과 한경면(약 36억 9,000만 원) 두 지역의 피해액이 총 143억 원을 넘어서며 전체 피해의 무려 87.4%가 서부지역에 집중되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하 의원은 “지하해수가 풍부해 고수온 피해가 수천만 원에 불과한 동부지역과 달리, 지하해수가 나오지 않는 대정·한경면 어민들은 매년 수십억 원씩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처럼 명확한 지역별 취수 환경 격차가 존재함에도 도정이 서부지역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의회가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취수관 연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해 올해 ‘해수공급시설 확충 지원사업’ 예산 16억 원이 편성됐으나, 고수온 특보가 모두 해제된 9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 단 1개소에 5,600만 원이 집행된 것이 전부였다. 서귀포시는 집행액이 ‘0원’으로 단 한 푼도 쓰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고수온 경보가 몰아치며 올해만 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동안 행정은 예산을 고스란히 묶어두고 어민들을 방치했다”며 “이는 과도한 어민 자부담(50%) 장벽과 꽉 막힌 행정절차 지연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쏘아붙였다.

하 의원은 “지하수특별관리구역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고수온 특보 발령 시에 한해 취수 허가량을 완화해주는 ‘재난 대응 한시적 특별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장벽으로 피해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대정·한경면 어가에 대해 해수공급시설 확충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완화하는 ‘탕평 배정’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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