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10월 13일 개최된 제455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2026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분석한 결과, 45,850개의 양적 일자리 창출 목표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감소’, ‘단기·일시적 일자리 편중’, ‘낮은 임금 수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바, 민선 9기 제주시정 비전인 '시민 곁에, 민생 먼저'에 걸맞도록 일자리 정책을 정교하게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목표를 세워 공시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과 전년도 실적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2010년에 시작됐으며, 2019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행정시와 공사, 출자·출연기관까지 작성범위가 확대됐다.

제주시는 이 제도에 따라 '2026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비 3,23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일자리 45,85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33개 대표 실천과제를 선정‧세부계획을 수립했다.

한권 의원은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단기‧일시적 일자리 편중’, ‘낮은 임금수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사업 감소’ 문제로, 2025년 대비 2026년을 비교하면 공공근로 일자리 2,145명 → 1,508명(637명 감소), 사회서비스형 자활 일자리 478명 → 317명(161명 감소), 행정도우미 일자리 105명 → 28명(77명 감소), 청년 응시료 지원 1,026명 → 500명(526명 감소)하여, 응시료 지원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만 875명이 감소한 것을 지적했다.

두 번째, ‘단기·일시적 일자리 편중’ 문제로, 도로변 환경정비 5,912명, 녹지공간 정비 2,325명, 지장물 제거 900명 등 단기 일시사역 성격의 일자리가 9,137명으로, 2026년 목표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을 지적했다.

세 번째,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한 자립 효과 제한’ 문제로, 1인당 인건비(총사업비/일자리 수)는 도로변 환경정비 27만 원, 녹지공간 정비 17만 원, 지장물 제거 39만 원이며, 노인공익활동은 월 30시간에 29만 원, 장애인 일자리의 87%를 차지하는 복지형 일자리의 월 임금은 68만 원 수준으로, 한권 의원은 이 정도 임금으로는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제주시가 수립한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의 내용을 보면, 2025년 추진실적과 분야별 현황에 대한 총괄표가 없고 내용이 개별 사업별로 흩어져 있어, 임금 수준도 사업계획서를 하나 하나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등 계획서가 단순 개별 부서의 사업계획서를 수합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공시제를 위해서는 사업 전체를 아울러 지표를 산출하고, 추세와 그 의미를 분석해 정책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시정 비전처럼 민생이 먼저 되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자리 공시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4만 5천 개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통해, 제주시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전면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시장은 좋은 지적에 감사하며, 지적된 내용의 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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