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미래경제산업위원장)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미래경제산업위원장)은 11월 13일 열린 제4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위성곤 지사 후보 시절 "폐지가 답"이라고 선언했던 제주형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섬식정류장 정책이 취임 후 공론화, 양문형 버스 도입 중단, 도민 1,000명 설문조사 등으로 오락가락하며 현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비 반납 및 국가계획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부터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환 의원은 위성곤 지사가 6월 “섬식정류장 장기 폐지, BRT 전면 재점검”을 밝혔지만, 취임 후 7월 숙의형 공론화 결정, 9월 양문형 버스 추가 도입 중단과 동광로 구간 공사 중단, 10월 29일부터 도민 1,000명 대면 설문조사, 11월 말 10인 내외 민간 정책자문단 권고 결정으로 정책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사가 직접 ‘폐지가 답’이라 선언한 핵심 공약의 결정을 설문조사와 자문단 뒤로 넘기는 것은 책임을 외부에 넘기는 것”이라며 “도민 의견을 듣는 것과 정책 결정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환 의원은 특히 일체형 세트 구조인 양문형 버스의 추가 도입을 이미 중단해 놓고 섬식정류장 존폐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답정너'식 행정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계획과의 심각한 충돌 문제를 경고했다. 현재 1단계 사업에는 국비 159억 원을 포함해 총 318억 원이 이미 투입됐으며, 국토부의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에는 신광사거리~삼양검문소 간 2단계(15km) 사업까지 확정 고시되어 있다.

김기환 의원은 “11월 말 설문과 자문단 권고로 섬식정류장 철거가 결정될 경우 추가 철거비는 물론 국비 159억 원 반납과 향후 대중교통 국비 지원 배제 제재까지 우려된다”며 “국비 반납 면제나 2단계 국가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의 공식 확인조차 받지 않은 채 설문부터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순서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면 승용차 이용이 불편해지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며 “승용차와 버스 이용자 관점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말고, 도민 편의와 국가정책 정합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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