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미래경제산업위원장)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미래경제산업위원장)은 11월 13일 열린 제4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사가 선거 때 약속한 ‘100조 원 투자, 10GW 해상풍력, 연 1조 원 에너지 기본소득’이 10월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에서 대폭 축소·실종된 점을 지적하고, 국가 전력망 확보 방안과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이익환원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김기환 의원은 지사가 취임 후 기후에너지국 신설, 기후경제 분야 최대 예산(1조 9,790억 원) 배정, 해상풍력 추진지원단 출범 등 의지를 보인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난 3월 출마 선언 당시 내세운 청사진과 실제 집행 현실 간의 큰 간극을 짚었다. 당시 약속한 '총 100조 원 투자(발전설비 60조·송전망 40조), 10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수도권 전력 공급을 통한 연간 1조 원 순수익 에너지 기본소득 배당' 내용이 10월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에서 모두 빠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약실천계획에는 발전 용량이 절반인 5GW로 축소되고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및 지원을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 내부 전력망의 추가 수용 한계(최대 1GW)와 육지부 송전망 접속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100조 원 투자와 기본소득 공약이 공식 폐기된 것인지 장기 과제로 미뤄진 것인지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기환 의원은 도민 이익 환원 방식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 여력이 있는 일부 주민이 배당받는 '주민참여 투자 방식'과 공공자원인 바람의 이익을 도민 전체에 나누는 '개발이익 공유화기금'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1조 9,790억 원의 공약 예산 중 도민 1인당 배당액 관련 사업과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17명으로 구성된 해상풍력 추진지원단에 어업인 단체와 해상경계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여부를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실질적인 참여 구조 마련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해상풍력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국가 송전망 확보 방안 ▲제주가 확보할 발전수익 ▲수익의 전체 도민 환원 방식을 설계해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에너지 기본소득이 당장 어렵다면 시행 시기와 조건, 도민 1인당 지급액을 담은 로드맵이라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100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의 바람을 도민의 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의 취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과정과 연계해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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