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통합위원회
[뉴스서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송영길·한준호·주호영),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 컨센서스 : 대화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통령권력의 국회 분산, 국회권력의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분산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오늘 이 자리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기폭제가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송영길·한준호·주호영 의원과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합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개헌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재임 중 사명으로, 전국민이 공감하에 반드시 여야 합의로 해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헌의 시기는 “집권 3년 차인 내년 초부터 전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제안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개헌안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석연 위원장은 개헌의 주요쟁점으로 국기·국가·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과, 그에 따른 헌법적 문제점,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 간 상충 문제와 이른바 한반도 두 국가론의 헌법적 문제, IT 및 AI 등 현대형 기본권 신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교육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확대와 보완,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할 제도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권력 구조가 최선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고, 그 선택은 국민의 결단사항이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희범 통합위 위원(정치갈등해소분과)이 좌장을 맡았으며,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국민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10차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며,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정부형태 변경을 포함한 세부 사항까지 치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개헌의 초점은 국민 기본권 규정 개정이다. 기본권 규정의 구체화, 직접민주제적 요소 가미, 사법 민주화가 필요하다. 여야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역사적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과 탄핵소추시 자동직무정지 폐지가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새로운 시대정신은 정치 회복이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보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 개헌’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중으로 참석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 수용성, 기본권 확대 방안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개헌특위 구성 시 국민통합위원회 명의로 개헌 방안을 보고·전달하여, 실제 개헌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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