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뉴스서울] ‘도민 중심’ 위성곤 제주도정은 취임 열흘 만에 최우선 공약인 ‘민생회복 3.3.3 추경 편성’ 이행을 위해 총 8조 4,747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高)’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민생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새도정 핵심공약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8조 4,747억 원으로 기정예산 8조 132억 원보다 4,615억 원(5.76%)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434억 원, 국고보조금 등 776억 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 및 예수금 1,549억 원 등 가용가능한 재원을 총 투입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없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민생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세출 효율화(384억원)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반영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333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453억 원을 편성했다.

(기금운용) 중소기업육성기금·농어촌진흥기금·관광진흥기금·금융포용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지원사업(120억원)을 확대한다.

주요 세출사업은 소비촉진 및 경제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 공사, 생활민원 즉시해결, 새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했다.

제주도는 지원금과 사업비가 지역상권과 농어가, 소상공인, 건설·설비업 등 도내 경제 주체에게 빠르게 흘러가도록 집행 속도와 체감 효과를 함께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역상권 활성화) 탐나는전 발행 지원(420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6.5억원) 등 소비자 비용 절감과 지역상권 수익증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관광객 유치 확대) 지역관광 활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관광증 운영(15억원) 및 제주관광 감사 프로모션(10억원)을 진행하고 2026년 섬문화축제(2.8억원)를 개최한다.

(일자리 지원) 중장년·공공근로사업(34.5억원) 및 청년 공공일자리(5억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물류비 경감) 도내 기업의 운송료·보관료 등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4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10억원), 축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3억원) 등 기업·농가와 주민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소상공인) 위기업종 저금리 특별보증(10억원) 및 대환대출(10억)·이차보전 지원(60억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플랫폼 구축(3억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상생 포용적금 및 안정 가계대출 지원(7억원) 등 저소득층 금융지원도 넓힌다.

(고유가 대응) 어업인 유류비(85.6억원) 및 버스·택시업체 유류세 보조금(39억원) 등 고유가 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보훈단체) 도 보훈회관 건립 지원(8.9억원) 및 제주시 보훈회관 매입(24억원)으로 보훈가족 복리 증진에 노력한다.

(소규모 민생 공사) 농로, 배수로, 인도, 가로등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체감형 사업과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등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업종별·지역별로 균형있게 편성했다.(370억원)

(생활민원 즉시해결)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도민소통플랫폼(모두의제주)을 통해 선정한 취임 즉시 해결 가능한 생활민원에도 집중한다. 도로파임(포트홀) 보수(35.6억원), 항공운항시간 연계 버스운영(3억원), 읍면지역 심야주유소 운영(8,500만원) 등 9개 사업(48억원)이 편성됐다.

(국정과제) 생활속 에너지전환 P2H 사업(110억원), 전기차 구입 지원(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 전환(AX) 실증(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지원(5억원) 등에 예산을 배정해 국정과제 연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공약사업)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 및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편, 택시 책임운영제 및 인공지능(AI) 기반 주차관리 등 공약사업 추진기반도 갖춘다.

제주도는 추경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신속 집행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소비 촉진과 금융지원, 유류비·물류비 경감, 소규모 민생공사 등 체감 효과가 큰 사업은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회복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