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강정범 의원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정범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환경국 및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민선9기 도정이 추진하는 '제2공항 갈등해소 추진단'과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운영 예정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간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중복과 행정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2공항은 10년 넘게 제주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인 만큼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조직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서와의 역할 구분, 권한과 책임, 업무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이 현재 진행 중인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교통항공국과 기후환경국, 도지사 직속 갈등해소 추진기구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명확한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갈등관리 체계는 사업 추진 여부를 떠나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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