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0호’ 표지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경제 환경과 주요 정책·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구조, ▲2026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수입 현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재정 관련 법령, ▲경제·산업 동향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주요 재정·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재정·예산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고,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확대 가능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수입 동향을 분석하며 세입 기반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재정정책 연구 및 이슈 분야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에 대응해 ‘제주계정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자율계정은 적극 확보하는 이중 전략’을 제시하고, 제주형 미래산업 발굴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언했다.

지역 의료인력 분야에서는 제주의 의사 수가 인구 대비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지역별·진료과별 불균형으로 필수의료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의료인력의 균형 배치와 필수의료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정 관련 법령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 전략과 연계한 지역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유치와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경제·산업 동향에서는 AI 산업 성장과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성장 가능성, 국제유가 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산업 육성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장은 “이번 정보지는 단순한 현황 보고가 아니라, 세수 안정성 확보, 지역균형발전 대응, 미래산업 육성, 필수의료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안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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