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뉴스서울]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에 나선다.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역량을 키워주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는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4대 계층에 대한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9일 발표했다. 총 2조 7,906억 원을 지원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약한 고리’를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하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무게를 뒀다.

첫째,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1底(저성장) 복합 위기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부터 매출 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우선, 두터운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코로나19 2021년 제외)인 2조 7천억 원 공급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 45영업일 만에 소진될 정도로 실효성이 높았던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4,000억 원에서 올해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도 4개소에서 6개소(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로 늘렸다. 이 외에도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3高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사업자지원 자금’ 1,000억 원도 신설‧운영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00억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실제로 3,000만 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 5천 원 줄어드는 효과다. 특히 출산‧장기입원‧간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동행자금 600억 원을 우선 배정, 최대 2년의 만기 연장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위기 시기에도 생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는 실습교육, 맞춤형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다.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집중 보완, 체감할 수 있는 매출 개선으로 연결한다. 2023년부터 이어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분석 결과 평균 9.8%의 매출 상승 성과가 있었고, 매출 향상 상위 10% 기업 중 최고 성장률은 352.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3월에는 서울시 처음으로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해 정책홍보, 현장 컨설팅, 판매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이나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내는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선제지원 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 3,000명의 위기 소상공인을 새롭게 발굴하는 동시에, 지난 연도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보강한다. AI 기반 경영진단 제공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위기 소상공인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 절차 안내부터 폐업 비용, 전직 교육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수행)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의 지원금을 각각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폐업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한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장치도 추가한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필수품목‧위약금 가이드라인’에 이어, 올해는 ‘가맹점 영업 지역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든다. 가맹점 수 상위 브랜드를 대상으로 과밀 출점 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영업 보호 거리를 제시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 시민이 찾고 머무는 상권을 조성한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해, 2024년, 2025년 선정되어 진행 중인 6개 상권과 함께 총 10개 상권을 육성‧지원한다. 서울시는 각 상권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으로 골목상권 성공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3곳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 공용공간 등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랜드마크’로 바꿔나간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상권을 발달·성장·위기 상권으로 분류해 유형별 맞춤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AI 기반 위기 예측, 자가진단, 맞춤 정책 추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안전망 역시 강화한다.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천만 원에서 1억 원(기존 2,000만 원~6,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365일 안심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생활물가 안정 등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2025년 12월 기준) 1,962개소에서 2,500개소로 확대하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 시민 체감 물가를 낮춘다.

또한 서울시는 기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한다. 가격급등 품목은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출하를 유도하고, 도매시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 표시 현황도 조사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또한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금융교육 대상을 기존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넓히고, 피해상담·구제 등을 포함한 예방‧대응 프로그램도 집중 가동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3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최근 3년간 상가임대차, 대부업 등 4만 5,779건의 상담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 서울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이슈 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시스템’으로 시민 권익을 촘촘히 보호한다.

넷째,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불공정 계약과 미수금 위험에 노출된 프리랜서들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한다. 프리랜서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배달, 가사, 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노동자 건강검진(18명→ 200명)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도심제조업과 야간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145명→1,000명)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민간사업장 100개소까지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 위험성평가 컨설팅 200개소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보건지킴이’ 50명을 위촉해 현장 점검과 개선을 밀착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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