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국회의원
[뉴스서울] 정부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업별 지원이력 및 성장성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이 실제 사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NIPA 국정감사에서 동일 기업이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반복 선정된 사례를 확인하고,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실제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NIPA는 10월 20일과 21일 의원실에 'AI·SW기업 지원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제출하고,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관리 강화와 성장성과 점검, 유사사업 간 연계·조정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NIP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AI·SW 기업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수는 연도별 합산 5,847개이며, 총 지원금액은 약 5조 2,202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5,847개는 연도별 기업 수를 합산한 것으로, 여러 해에 걸쳐 지원받은 동일 기업을 제외한 고유기업 수는 3,087개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동일 연도에 두 건 이상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2022년 207개, 2023년 163개, 2024년 105개, 2025년 100개, 2026년 81개로 집계됐다.

다만 동일 기업이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한 중복지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AI·SW 기업은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 해외진출 등 성장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사업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AI 컴퓨팅 자원 인프라 확충·활용 사업 등 지원 성격과 규모가 다른 사업도 관련 집계에 포함되어 있어, 기업지원의 목적과 내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NIPA가 제출한 종합관리 방안에는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연계·관리 ▲매출·투자유치·고용 등 성장성과 점검 강화 ▲점검 결과의 후속지원 및 사업 개선 활용 ▲불필요한 중복지원 점검 ▲유사사업 간 연계·조정 등의 개선방향이 담겼다.

한준호 의원은 NIPA가 국감 질의 이후 기업지원 성과관리 개선방향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제 사업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기준과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매출·투자유치·고용 등 성장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연계할 것인지, 사업 종료 이후 어느 기간까지 성과를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SW 기업지원사업은 NIPA뿐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관계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 사업 목적과 지원단계의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NIPA가 국정감사 질의 이후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개선방향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성장성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개선방안의 실질적인 이행”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연계하는 공통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NIPA·NIA·IITP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수립해 AI·SW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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